2024년 3월, 유럽의회는 AI를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 법안인 ‘EU 인공지능법(EU AI Act)’을 통과시키고,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6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EU는 역내 기업 보호를 위해 AI 규제 분야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U AI법 시행은 한국 기업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첫번 째로 AI법의 범위와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EU 시장을 넘어 영향력을 확대하는 역외법적 효과로 아직 EU에 가입하지 않은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EU 국가에서 개발된 AI 시스템이라도 EU로 가져오는 제품, 서비스와 결과물과 연결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안면인식 AI 제품은 EU에서는 금지됐지만 중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중국이나 제3국 개발자의 제품이 CCTV 안면인식 AI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둘째, EU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 기업은 EU의 부문별 규제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내 바이오 기업이 당분간 EU AI 시장 진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생체정보 분석과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인의 성향(인종, 정치적 견해, 종교적 신념 등)을 추론하는 행위는 개발을 금지합니다.
AI 의료기기와 기타 생체 인식 시스템은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EU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은 한국 국회의 입법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규제 중심의 EU 접근 방식이 아닌 보다 시장 친화적인 미국 접근 방식으로 규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글로벌 AI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