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추가 독자제재…북한 국적 8명, 기관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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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12일 북한 국적자 8명과 관련 기관 4곳에 대해 자금 동결과 여행 제한 등 독자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EU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EU 이사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최소 6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재 명단에 포함된 8명은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기관으로 국방과학원으로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 소속 변광철, 정영남, 오영호, 북한의 무기수출회사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김광연, 길종훈, 노동당 산하 조선연봉무역총회사의 박광훈, 김호규 등입니다. 

또한 제재 회피에 관여하며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에 재정적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중국 선박 ‘뉴콘크’와 ‘유니카’, 그리고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로케트공업부, 로은산무역회사 등 기관 4곳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EU는 이번 조치로 EU의 대북 독자제재를 받는 개인은 73명, 기관은 17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은 80명, 기관은 75곳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EU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급증하고 국제 비확산 체재가 지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그 해 11월 첫 독자제재를 채택한 이래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대응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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