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출연해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부담을 동맹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에서 국방비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