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5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한반도 전체에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보좌관, 6자회담 특사 등 미국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40년 이상 다룬 사일러 전 분석관은 남북연합을 구상했을 때와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남북 간 차이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이 지금보다 더 신빙성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 격차는 “교과서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 민주적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닌 단순한 이론적 차이 그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놀라운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 성장과 결합된 북한 상황 악화는 이러한 차이를 매우 추상적인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덮어 버리기에는 너무 어렵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