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들을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인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실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 등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확산시킬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주민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간 차원의 콘텐츠 개발 등 다각적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며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된 자유인권펀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또 외국 비정부기구(NGO)에서도 기술 발전을 반영해서 다양한 대북 정보유입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남북협력기금법에 민간 기부금 계정이 지난달 생겼다”며 남북협력기금의 민간 기부금 적립제도를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제도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민간 기탁금을 정부 출연금과 분리해 적립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달 10일 시행됐습니다. 기부금을 내면서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북 인권 탈북민단체인 탈북자동지회 서재평 회장은 지난달 11일 통일부에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써달라’며 탈북자동지회 회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전달해,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첫 민간 기탁자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