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의를 3국에서 순환 주최하자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 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겁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당시 3국 안보 협력이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미한일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최근, 올해 하반기 안에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일 안보협력체계는 3국 국방장관회의의 정례화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지역의 안보 위협 세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인 군사 협력 방안들을 담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동안 미한일 안보 협력은 껄끄러운 한일 관계 때문에 미한, 미일 양자 협력에 기초해 미국이 매개 역할을 해 묶는 방식이었다면 새롭게 제도화될 미한일 안보 협력체계는 한일 간 소통 구조도 갖춘 3자 협력 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나라가 안보 협력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은 북중러 위협의 증대 이외에 각국의 내부 정치적 요인 때문에 협력 틀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민 박사는 당장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외정책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한국, 일본도 안보 협력 제도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