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유엔결의 노골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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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유엔 안보리가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25일 “미국과 파트너들은 북한의 무기 이전과 이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설명하는 공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트 에반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조달한 무기와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경제, 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에 대해 여러 차례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이 무기 또는 관련 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엔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탄도미사일과 무기 및 관련 물질의 확산에 관여하는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행동 패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원국은 북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무기와 장비를 얻을 목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정권에 필사적으로 계속 의지하고 있다는 더 많은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우리는 침묵할 수 없으며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러시아 정부가 북한이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 군사 장비를 획득하려는 시도를 식별하고 폭로하며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비확산’을 주제로 오는 28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는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가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달 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 한국을 대표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이즈미 나카미츠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고위대표가 브리핑합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러 협력 심화가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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