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은 상호 지원을 명시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상호 방위 조약’이 똑같지 않고 각국에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며 “(북러 간에)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 세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염려되는 부분은 이번 조약이 그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이전보다 좀 더 대범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와일더 전 보좌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면서 북러 관계가 미한 혹은 미일 동맹과 달리 “단순히 거래적일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이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협정에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일반적인 방위 조약이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는 만큼 이날 체결한 협정을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하는 것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방위조약도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관련 조항도 문맥상으론 ‘자동 개입’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의 새 조약에도 “많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이고, 이는 어느 정도 모호함을 줄 것”이라고 맥스웰 부대표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모호함이 “양측 모두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