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지도부서, 경제기관이 굼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건이 유리한 몇 개 시와 군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방경제 개선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며 해당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와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