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주장 근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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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북한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미국이 비행한 것이 불법이라는 북한의 최근 성명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공해상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그러한 지역에서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외교에 전념하고 있으며,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재차 강조한다”며, 북한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질문을 받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엔 각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안보 지원이든 경제 지원이든 기타 지원이든 어떤 국가의 지원도 환영하지만, 이는 각 국가의 주권적 결정이라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맞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를 관리하는 데 있어 열려 있고 투명했다고 믿는다”며 “일본은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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