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총기 규제를 위한 입법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트린 총기 난사 사건을 억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를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총기 폭력에 맞설 새로운 규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2004년 만료된 반자동 소총과 대용량 탄창에 대한 1994년 금지령을 되돌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할 수 없다면 구매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을 살해한 총격범은 18세가 되자마자 공격용 무기 2정을 구입해서 범행에 사용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사를 강화하고, 총기 소지자가 누군가를 위협하거나 정신적 불안정을 보이는 경우 당국이 일정 기간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레드 플래그 법’과 총기의 안전한 보관에 관한 법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체를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면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제조업은 미국에서 그런 종류의 면책을 받는 유일한 산업”이라면서, “만약 담배 산업이 소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미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화당은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을 비난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총기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와 수정헌법 2조에 보장된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