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8일
일찍이 공자선생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삼가고 일을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작금의 ‘북원추(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또는 ’60 pohjois(핀란드어로 ‘북쪽’이라 한다는데 왜, 하필 핀란드 인가?)’라는 생소한 용어들이
난무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실로 휏갈린다.
‘북원추’가 크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탈원전과 정면 충돌되는 일을 추진한 정권의 이중성에 대한 불신이며, 기본적으로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대북 굴종과 집착 때문에 북한에 몰래 원전을 지어주려는 검토까지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이다.”(이도윤, “북한 원전, 헛꿈은 꾸지 말라”, 문화일보 30면, 2021년 2월 5일)
동건 관련하여 산자부의 고위공무원 두사람이 구속된 가운데 당시 장관직에 있었던 분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것 같다.
산자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상회담에서 나올수 있는 남북협력 실무 차원에서 검토(어떤 실무 공무원이 상부의 지시와 보고없이 국가의 첨예한 주요 정책사업보고서를 작성한단 말이냐?) 하고 정리한것 뿐”이라고 했다.
모든 공직자들은 업무분장상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 처리 및 부처의 내부의사 결정과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표준화된 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s)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관공무원이 ‘북원추’관련 파일 530개를 몰래 삭제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삭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그것을 공개하면 많은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설수 없다(무신불립)’고 했는데, 사법부의 수장인 김 아무개 대법원장은 거짓말을 하고 모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녹취하여 폭로했다.
총체적 불신과 분열의 시대이다. 나라의 체통을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의 고위직을 차지한 분들은 부디 권위를 잃지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그 권위란 지도자의 위치, 즉 직위에 맞는 말씀의 권위, 하신 말씀이 행동과 일치하는 실천의 권위, 그리고 말씀 능력의 권위가 아니겠는가 한다.
2021년 2월 8일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