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상실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아직도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촛불시위’를 바탕으로 집권에 성공했던 문재인 정권(2017.5.10-2022.5.9)은 소위 ‘역사적 적폐를 청산하고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재인정권은 지난 3년여 동안 이 땅의 정체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소위 ‘사회주의 이념정치’, ‘국민 편가르기 정치’ ‘내로남불’의 파렴치한 정치를 지향해 왔다.
앞서 울산시장 관권선거, 드루킹사건, 유재수 비리사건 등에다 법무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이 국민을 희롱하였고, 이어 등판한 추미애 법무는 인사권을 휘두르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들을 한직으로 좌천하거나 내쫒는가 하면 검찰총장을 지휘한답시고 검찰권을 무력화시켰다.
이 와중에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라임 투자 사기, 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 등 문재인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되었다는 굵직한 비리사건들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 제21대 국회, 첫 정기 국정감사에 임한 제1야당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집권세력이 그간 저질러온 난맥상과 실정, 부정과 비리를 사정없이 파혀쳐야 할 제1야당의원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다.
제1야당은 수권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인가?.
지난 2016년 4월 13일 실시되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당시 집권당)의 참패,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던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실패,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의 전멸, 즉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지 않았던가?.
특히 지난 4월 15일 총선(21대 국회)에서도 좌파 집권당에 전무후무한 압승을 안기지 않았던가?.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보수는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공이 큰 보수지만 ‘더 따뜻한 대한민국’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성찰하라”고 했다.(박민,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 경향신문, 2020.5.2, 9면)
다시 말해 ‘보수’나 ‘자유우파’ 같은 이념적 색채는 싹 지우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의제를 주도하는 당으로 변신하라고 주문했다. 보수가 ‘유능하다’는 이미지를 잃은 것은 민심의 흐름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는 단순해서 ‘지지기반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다’고 했다.
제1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
2020년 10월 26일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