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 안에서 점점 확산하자 미국 내 일부 지역이 대선 예비선거를 어쩔 수 없이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은 안전한 선거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우편투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과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프라이머리나 코커스 결과에 근거해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 다음 11월에 일반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인단 선출, 마지막으로 각 지역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과정 등입니다.
각 단계는 헌법이나 연방법, 주법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연방 헌법은 첫 단계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리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일정과 형식을 정하는 것은 대개 주 정부가 각 정당과 협의해 할 일입니다.
몇몇 지역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프라이머리 일정을 고정해 놓기도 합니다.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햄프셔 주법은 다른 지역보다 최소한 7일 앞서 프라이머리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지역에서는 정당이 아예 프라이머리를 치르지 않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이 프라이머리를 치르기로 선택했다면, 비상 상황 발생 시 프라이머리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 연기하는 권한이나 절차는 주법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미 주의회 회의(NCSL)’에 따르면 적어도 45개 주에 선거 비상상황을 다룬 법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비상시 프라이머리를 연기하거나 일정을 재조정할 권한을 주지사에게 줍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선거 관리 최고책임자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일 주법에 프라이머리 연기 항목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오하이오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험이 커지면서 프라이머리 연기 방안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주지사는 법원에 프라이머리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선거 연기 규정’ 첫 번째 시간으로 ‘대선 예비선거 연기’ 관련 규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