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홍수 피해의 원인이 4대강 사업(보 설치) 때문인가?, 아니면 불가피한 천재지변인가?.”
50여일의 긴 장마가 끝나고 드디어 하늘이 높아졌다.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물난리를 겪었고 특히 남부지방의 비 피해가 너무 커 지역주민들이 망연자실하며 깊은 시름에 처해 있다.
이번 홍수피해를 두고 ‘4대강 보 안했으면 나라 절반이 물에 잠겼을것'(이재오 전 국회의원), 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은 홍수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물을 공급하는 기능도 없고 수질은 녹조라떼(최승호 전 MBC사장)”라는 상반된 견해이다.
이 문제는 ‘국가물관리위원회’나 ‘수자원공사’에서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답해야 할것이다. 아니면 이 건을 수차례 감사한 감사원에서 답해야 할 것이다.
물을 다루는 “치수의 문제”는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다시말해 좌파나 우파, 어느 정권의 편을 들어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말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게 해야 한다.
국토관리청장을 역임하신 분의 견해는 ‘홍수는 일시에 물이 불어나 제방을 넘는 사태이며, 강우량은 하늘의 일이라 통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늘어난 강수는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 가는데 시간차를 두어 바다로 가게 해야 홍수를 막을수 있다’는 것이다.
즉 ‘상류나 중류에서 물을 잡아주어야 하류에서 범람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물의 양과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4대강 보가 홍수조절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은 홍수의 96%가 상류에서 나타난다며 그 이유로 보가 있어 물이 안빠져나가 상류에 홍수가 생긴다고 한다. 이것은 궤변중에 궤변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시내, 개울, 소하천, 하천을 거쳐 강으로 유입되는데 3773개의 지방하천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으로 연결되니 당연히 수천개의 하천 지천, 또는 강 상류에서 발생되는 범람의 갯수가 4대강 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물폭탄, 물난리로 산사태가 나고 흙더미 무너진 사태에는 좌파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급증한 태양광사업, 태양광 발전시설의 폐해를 지적하는 이도 있다.(그 많은 환경론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는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 태양광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한다. 산자부는 보도자료에서 “올해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율은 1%”라고 했다.
“태양광 패널과 구조물 설치를 위해 수십년 된 나무를 벌채하고 산을 깎아 산사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산사태로 태양광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2020년 8월 17일
세계한민족회의(KIC)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