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북한 러시아 파병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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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만난 3국 정상들은 회의를 가진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를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배치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려는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수품 및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심화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지위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3국 정상은 또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새 다자 제재 감시팀의 업무에 전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3국 정상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이전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하면서 이에 대응한 3국의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전쟁 포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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