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와 화상통화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서명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가 3국의 안보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3국의 지도부가 바뀌어도 지금까지의 중요한 진전을 되돌릴 가능성을 적게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문서는 미한일 3국을 더욱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한다는 점을 계속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3국이 참여하는 대규모 다영역 연합훈련 실시를 반복해서 확인했다”며 “이전의 조율과 상호운용성 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동북아의 중요한 두 동맹국 간의 3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문서도 그러한 노력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국은 국방장관 회의와 합참의장 회의, 미한일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에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