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외교안보정책 확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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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 노선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최근 야당의 대승으로 끝난 한국의 총선 결과가 외교 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정부 여당은 최근 선거에서 심각한 좌절을 겪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당도 압도적 다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결과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은 미국과 더욱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긴밀히 연계하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도 긴밀한 제휴를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핵에 대해 확고히 반대하고 일본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도 보다 균형 잡힌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번 선거 결과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설정한 전반적인 노선을 바꿀 능력이 거의 없다”면서 “외교 정책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원칙적이고 확고하기 때문에 야당에 굴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십, 북중러 3각 축의 부상, 유엔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약화를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지속적인 시도, 한국을 위협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 등은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확고하고 원칙적인 입장의 지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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