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7일
“탈법과 꼼수가 판치는 한국정치(7): 문재인정권 3년의 실정보다 제1야당 심판으로 끝난 4.15총선”
코로나바이러스사태속에서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총선이 끝난지 10여일이 지났다. 전무후무한 압승을 거둔 여당은 애써 표정관리에 들어가고, 처절하게 심판을 받은 제1야당은 비대위를 통한 수습방안을 찾고자 소란스럽다.
애널리스트 엄길청교수는 ‘이번 4.15총선의 선거결과는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의 미래의 생명과 생존, 삶을 국가에게 의탁하는 대중적 결정을 내린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민생유권자 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에 큰 지지로 나타난 것에서 파악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사태로 두 달 남짓 경험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생경한 원격생활이 국민 각자에게 적지않은 두려움과 황망함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웬만한 사람이라면 갑자기 수입이 줄거나 끊기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실정을 경험해보니 국가의 존재가 크게 다가온 것이다,고 했다.
앞으로 닥칠 또 다른 사회적 보건위생과 개인건강 의 염려도 국가가 아니면 도무지 대처가 안 될것 이라는 점도 이번에 모두 절감하게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4.15총선은 많은 국민들이 장차 개인들의 삶의 안정과 사회안전과 국가안위를 국가에서 챙기고 관리하라’는 마음들을 모아 표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엄길청, “누군가는 소를 키워야 한다.”, 2020.4.17).
사실 이번 4.15총선은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정책, 북한과의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성 적폐청산, 드루킹대선공작, 울산시장선거공작, 유재수비리, 조국사건, 공수처설치 및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문재인좌파정권 3년의 실정에 대한 “정권심판론”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유권자는 “정권심판론”의 대척점에 있던 제1야당을 혹독하게 심판함으로써 보수로 위장한 시대착오적 수구세력(반성도 변화도 없는)에 강력한 경고와 준엄한 평가를 내렸다.
이제 보수는 중산, 서민층이 코로나사태 등으로 겪고 있는 민생현실의 절박함을 깊이 공감하고 좌파의 진보정책도 과감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앞서 당은 해체에 가까운 인적쇄신과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야당이 존립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