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오는 26일 워싱턴 D.C.에서 갖는 정상회담에선 ‘한국형 핵 공유’에 맞먹는 보다 강력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 정부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26일 정상회담 후 채택하는 공동문서를 통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영토가 북한 등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대응한다는 정상회담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현재 운영되는 미한 간 확장억제 공조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에서 핵 위기 발발 시 미한이 그때 그때 협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한국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미한이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DSCG는 미한 외교와 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미한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핵기획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한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 공유와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왔습니다.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와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