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네이 바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담당 선임보좌관은 7일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모두 핵무기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다양화하면서 군비 통제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군축협회가 개최한 연례회의에서 ‘미국 핵무기 정책과 향후 군비통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 나라는 이란과 함께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고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를 위협하며 지역 긴장을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점점 더 협력하고 공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또한 이들은 첨단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서로 간에 그리고 전 세계로 자유롭게 확산시키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군, 파트너 국가 군대는 물론 민간인에게 위협이 되는 생화학전 관련 역량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량살상무기 관련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적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적들이 미국의 모범을 따르지 않고 핵무기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억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태세와 역량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국, 북한이 현재의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미국은 앞으로 태세와 역량을 계속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억지력과 향후 다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미국이 이미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신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기존 핵 중력탄을 개량한 전술 핵무기 B61-13 생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오하이오급 핵탄도 잠수함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의 무기 궤도에 변화가 없다면 향후 몇 년 내에 현재 배치된 무기의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경우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디 선임보좌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와 유럽에서 “동맹국들이 핵 억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