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2021년 의사당 난입 선동 관련 사건으로 27일 다시 기소됐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작년 8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지난달 1일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한 적용을 하급심으로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날(27일) 스미스 특검은 36쪽 분량의 새 공소장을 워싱턴 연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5쪽에 달했던 기존 공소장에서 대통령의 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혐의를 들어냈지만, 전체적 구성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주요 사항을 보면, 2020년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패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 선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부 당국자들을 불러 ‘수사를 개시하라’고 압박했다는 혐의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대통령이 연방 관리들과 논의한 것 자체는 공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매체들이 해설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모자로 함께 기소됐던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부 시민국장의 이름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인증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도록 선동하는 메시지를 트위터(현 X·엑스)에 게시한 혐의 등도 새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