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8일자 연방관보를 통해 이번 연장 조치가 오는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전하며, 국무장관에 의해 연장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는 지난 2017년 9월 처음 시행됐으며 이후 1년씩 연장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국무부는 7번째 연장된 관련 조치에 대해 “북한에서 미국인들이 체포되고 장기 구금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지속되며, 이는 미국인들의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행 금지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22 CFR 51.63)도 명시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국무장관은 미국과 전쟁 중인 나라, 군사적 적대 행위가 진행 중인 국가나 지역, 그리고 미국인 여행객들의 건강 혹은 신체적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나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인 여행금지 조치에 따라 특수한 목적으로 북한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은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부 영사국에 따르면 전문기자나 언론인, 국제적십자위원회, 긴급한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 여행 등 북한 방문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북한이 2020년 초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사실상 북한 여행은 불가능합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7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일부 NGO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 요구와 관련해 북한의 국경 폐쇄를 거론하며 당분간은 적절한 논의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