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7일
“‘북핵’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가(4):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밖의 남의 일이 된 것인가?”
카렌다에 붉은 색으로 표기되어 있던 “6.25”가 언제부턴가 ‘한국전쟁기념일’로 변경되어 표기되고 있다. “6.25사변”으로 경각심을 주던 그 붉은색의 “6.25”, 그 “6.25사변”이 사라져 버린것이다.
그 “6.25동란”이 ‘한국전쟁기념일’로 변화되어 표기되고 있다. “6.25”가 ‘한국전쟁기념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과 전쟁을 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6.25전쟁은 승리한 전쟁인가?. 패배한 전쟁인가?. 승리한 6.25전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전쟁기념일’로 정했단 말인가?.
1950.6.25, 북한 김일성의 총지휘로 남침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6.25사변”의 참상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아니면 “6.25사변”을 애써 잊어 버리도록 의도하는 것인가?.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된 지금까지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여정 남매로 이어지는 왕조체제, 백두혈통들이 “핵무장”으로 남한의 동족을 겁박하고 있지 않는가?.
‘북한의 핵무장과 탄도미사일 개발은 이제 남한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WMD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를 흔드는 국제적 사안이 되었다.’ “특히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확보한 이후 ‘북핵’은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었다.”
좌파정부의 오랜 북한달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다시금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만큼 상황이 급변하는 이유는 남북이 목적하는바, 우선해결 과제와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남북관계 진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핵 담판을 통해 위협을 제거하고 제재를 풀어 정상국가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한 정상적인 남북 관계는 불가능하고 미국과 국제사회도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은면 안된다(“유신모의 외교포커스”, 경향신문 2020.7.22)고 했다.”
한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 협력 영역’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미.중 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고 했다.(경향신문, 2020.7.24)
정영국 내외동포정보센터(KIC) 이사장/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