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가진 북한과 평화공존은 불가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임종석 전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며 ‘두 국가’ 현실을 수용하자고 한데 대해 “이 발언의 문제는 북한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은 한국과 평화롭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다”며 “김정은은 궁극적으로 북한 주도의 국가에 한국을 폭력적으로 흡수 통일할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임 전 실장이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북한의 손을 들어주는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며 “이는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는 없다”며 “핵 보유국과 평화적 공존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북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해야 평화를 이룰 수 있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 석좌는 이어 “한국 헌법에 통일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포기하자는 것은 ‘위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습니다.

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고위 관리들 등 정치권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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