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은 30일 발간한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검토’ 보고서에서 북핵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점증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핵무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고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한반도 내 핵무기 저장시설의 재가동과 잠재적으로 비전략핵무기(NSNW)의 전진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에 대한 지속적인 핵 대학살 위협으로 응답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됐다며 “미한일 3국 모두에 용납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은 미사일 위협을 요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한국과 미사일 방어의 추가 통합과 확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은 북한의 전략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발사되기 전에 교전할 수 있는 권리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전 요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깊은 곳에 숨겨진 북한 핵무기와 지휘통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