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탈북민 정착 지원금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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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년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천293억원, 남북협력기금 8천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미화로 약 7억9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려 잡았고,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은 겁니다.

전체적으론 올해 1조 965억원보다 3.7%에 해당하는 411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따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7대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편성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의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50% 인상이 추진됩니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작년 900만원에 이어 올해 1천만원으로 잇따라 인상됐습니다.

내년 정착기본금이 정부 예산안대로 1천500만원이 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3년 만에 88%가 오르는 셈입니다.

다만 올해 예산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 5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봉쇄 이후 탈북민 규모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는 380명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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