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필자는 한국 역대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을 분석한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구 –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중심으로 -“에서, YS 문민정부의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를 설명하고,
YS문민정부는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적 ‘수요원천’ 자체를 수용, 소멸해 버림으로써 이후에는 재외동포사회로부터의 핵심적인 ‘정책수요’ 발생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고 했다.
때문에 남북통일과 같은 국정 대변화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또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해 볼수 있을것이나, 그러한 전환적 대변화의 상황이 왔다고 하더래도 문민정부의 ‘정책의지’와 같은 ‘정부변수’의 작용없이는 ‘전담기구’ 설립과 같은 정책변화는 어려울 것이며,
나아가 김영삼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적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문민정부에서와 같은 전환적 정책변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을 글로벌재외동포정책으로 전환적 정책변화를 기한 중요 정책결정은 결국 ‘통치자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문민정부의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는 결국 ‘정치권력의 획득과정의 정당성과 지배방법의 정당성’에 기초한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의 국정기조 및 김영삼대통령의 ‘정책의지’가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로 귀결된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YS문민정부의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제도화’의 상징이자 반석이라고 강조한바 있고, 이는 문민정부 이전 역대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오랜 정책적 난제를 YS문민정부에서 비로소 해결한 것 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YS문민정부의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제도화의 결과는 문민정부 이후 역대정부에서도 ‘글로벌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하는 문제이다.
YS문민정부의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의 수립과 제도화’는 분명 문민정부이후의 역대정부로 하여금 ‘글로벌재외동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그것은 김대중 국민의정부의 ‘재외동포법 제정’과 ‘글로벌한인네트워크’ 구축, 노무현 참여정부의 ‘세계한인의 날’ 제정, 그리고 이명박 실용정부의 ‘온라인통합한민족네트워크(GKN)’ 구축이라고 하는 온.오프라인의 제도화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2021년 3월 29일
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