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입니다.
저는 오늘(10일) 재외국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과 ‘재외투표소 설치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우편투표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별도 작성‧관리하여 우편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기존의 재외공관 관할구역 별로 재외국민 인구 4만명을 2만명으로 낮추고 최대 2개소 추가설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재외국민 인구가 25만명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적용하면, 현재는 재외투표소 설치가 최대 3개소로 한정되어 있으나 13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재외선거는 국내선거와 달리 투표소가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등 물리적‧시간적 제약조건이 많음에도, 그동안 투표소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우편투표를 도입하지 않아 재외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 행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설득하여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여 215만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재외동포 백신접종자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와 관련하여 동포분들이 보내주신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님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조명희 위원장과 긴밀히 논의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와 외교부 등에 적극 권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거주국에서 백신을 접종하신 재외동포분들께서 대한민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포여러분들 께서도 저희 국민의힘을 적극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