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은 자신의 선거 포스터에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라고 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가당치 않다.
LH 사태로 온 국민의 혈압을 높이고 분노를 끓게하였는데 여당대표를 지낸 분의 말씀은 ‘위에는 맑아지기 시작했는데 아직 바닥에 가면 잘뭇된 관행이 남아있다’고 했다.
“나라를 온통 도둑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우리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냐’ 고 반발했다고 한다. ‘윗물이 맑은데도 아랫물만 썩었겠냐’고 반문하는 소리가 분명하다.”
서울대 연구팀의 조사결과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 정치 현안 중 가장 크게 울분을 느낀 사안은 ‘정치.정당의 부도덕과 부패’ 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향신문, 2021년 4월 22일)
앞서, 문재인정부의 조국내전을 비롯하여 추미애사건, 윤미향 사건 등에서 우리 국민들은 낯가죽 두꺼운 인간들의 뻔뻔함과 파렴치를 목격했다. 또한 오만의 극치를 보았고, 터지는 분통과 울화를 참느라 화병이 다 들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못하고 있는가?. 울산시장 관권선거 사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유재수 비리 등 소위 권력형 비리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있는가?. 누군가 권력 게이트의 수사를 방해하며 이를 막고자 온갖 사악한 짓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진행되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 했다. 그는 또한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 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했다.
어디 정권차원의 권력형 비리 뿐이겠는가?.
2021년 4월 20일, 서울시경 앞에서는 김일웅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플랭카드를 들고 “성장현 용산구청장(3선) 엄정수사 촉구”를 외치는 시위 기자회견을 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폭등의 악순환, 그 주범은 투기공직자 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이해충돌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고 시위를 벌였다.
또한 김영종 종로구청장(3선)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하여 “수사촉구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라는 대문짝 광고에다, 앞서 ‘2018년도 종로구 최대 미스터리’ 아직도 풀리지 않는 “억측과 의혹의 60억 3,770만원”이라는 비리의혹이 보도되었다.(종로저널 2018년 12월 24일 월요일)
수사당국은 종로구 창신동 주민 등이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의혹으로’ 서울지검에 정식고소한 사건을 신속하고도 명명백백하게 수사하여 종로구민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정화기능을 상실한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기초 지자체장들의 인.허가 관련 사항 등 임기중 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드러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단호히 척결하고 대 청소해야 한다.
2021년 4월 26일세계한민족회의(Korean International Congress)
내외동포정보센터(Korean Information Center)
이사장/정치학박사 정영국